[현장연결] 환경부, 댐 운영관리 근본대책 마련 착수
환경부가 이번 집중호우시 댐 운영 관리와 관련해 적정성 조사와 더불어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계획 등에 관한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잠시 연결합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피해를 입은 피해 지역 주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특히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24일부터 관측 이래 최장 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8월 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사망, 실종 42명, 51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 어제 오전 6시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도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환경부도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일반 농수기 대비 체제로 전환하고 피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합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피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지책을 듣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홍수피해는 댐의 물을 급작스럽게 방류했기 때문에 발생했고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습니다.
기존의 홍수관리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바꿔보고자 합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홍수기에 댐 운영을 적절하게 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섬진강댐, 용강댐, 합천댐입니다.
오늘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4전 수사팀이 이들 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민 대표 등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댐 운영상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219건의 환경 희석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복구하겠습니다.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쓰레기 6만 7000여 톤 중 약 50%를 수거했습니다.
남은 쓰레기도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모두 수거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약 60억 원 수준의 물값을 감연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수해 폐기물을 직접 폐기하는 어려운 경우 인근 지자체에서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 중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홍수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용수 부족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섬진강 상류 상계댐의 방류량을 늘려서 하류 지역의 건선화와 연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 물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용담댐 하류지역에서는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의 건천하와 상수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환경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하천댐 하류에서는 하천댐으로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지자체가 댐관리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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